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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검사장 욕심에 해민 양 진범 사라지나

    한인 여고생 이해민양(사건 당시 19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아드난 사이드(41)가 석방된 후, 볼티모어 검찰의 재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이드 석방이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둔 지역 검사장의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내용의 본보 단독보도(23일자 A1면)가 나간 이후, "한인이 희생양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분노하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볼티모어의 우드론 고교 12학년에 재학중이던 이양은 1999년 1월 13일 실종이 됐고 그로부터 한달 후인 2월 9일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리킨 공원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양이 사라지기 한달 전까지 사귀었던 파키스탄계 이민 2세인 애드난 사이드는 살인혐의로 체포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공영라디오 NPR이 제작한 팟캐스트가  경찰의 초동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범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재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사이드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이양이 입었던 옷과 손톱 밑 등에서 채취한 DNA를 재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이드를 재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8일까지 다시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권을 취소한다고 밝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 말을 인용해 볼티모어 검찰이 결국 기소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너카 신하 메릴랜드 대학 로스쿨 교수는 "여러 정황상 재기소가 어려울 것이며, 재기소한다면 엄청나게 놀랄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검찰은 지난 2018년 사이드가 이양을 목졸라 살해할 당시 차량 안에서 발견된 혈흔과 각종 DNA를 조사했으나 사이드의 DNA를 검출하지 못했다. 검찰당국은 지난 3월 과거에는 도입되지 않았던 신기술을 동원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며 DNA 재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사이드가 진범이 아니라 석방된 것이 아니라,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에 석방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볼티모어 시 검찰청 법률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할 리에들 씨는 "사이드의 9월19일 석방은 볼티모어 검사장 메릴린 모스비가 개인적으로 빠져있는 곤경과 관련 있다고 확신한다"고 볼티모어 선 지의 기고문에서 밝혔다.   그는 "모스비 검사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이드가 그 날 서둘러 석방됐으며, 부패혐의로 재판받는 검사장이 아닌 진보적 영웅 검사로 언론에 묘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이미지를 통해 "내년도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부패혐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영웅 검사가 부패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도록 하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메릴린 모스비 검사장의 개인적 욕심으로 한인 이해민 양의 삶과 사이드의 23년간의 복역이 맞교환 되고, 이들 둘 모두가 피해자로 사법역사에 기록되는 것인가. 정의의 잣대에 한인은 물론 메릴랜드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검사장 부패 볼티모어 검사장 지역 검사장 사이드 석방

2022-09-26

MD 볼티모어 검사장 기소돼

메릴랜드 연방지방검찰청은 연방대배심이 메릴린 모스비(41세) 볼티모어 검사장을 위증과 허위 모기지 신청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연방 검찰은 모스비 검사장이 2020년 플로리다 소재 주택 2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모기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부 은퇴연금기금의 코로나 팬데믹 관련 인출 자격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메릴린 검사장은 2015년 흑인 비무장 청년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에 대응해 6명의 경찰관을 입건하고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을 단행한 사실에 대한 연방검찰의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건된 경찰관 중 기소된 이는 없었다.     모스비 검사장은 닉 모스비 볼티모어 시의회 의장의 부인인데, 연방검찰은 2014년 선거와 관련해 메릴랜드 선거위원회에 소환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모스비 검찰총장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으로 은퇴연금기금으로부터 각각 4만달러와 5만달러를 인출을 요청했는데, 경제적 고통을 허위 증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모스비 검사장 연봉이 25만달러에 이르며 팬데믹에도 결코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의 두 주택 구입시 49만500달러와 42만8400달러 융자를 얻는 과정에서 연방 소득세 미납액이 있으며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4만5022달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연방위증죄 두 건은 건당 각각 최대 징역 5년형, 모기지 서류 허위 작성 혐의 두 건은 건당 최대 30년형이 가능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볼티모어 검사장 볼티모어 검사장 모스비 볼티모어 모스비 검사장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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